소득은 적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우신가요? 

차상위계층 제도는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 하나로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말합니다. 

즉,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며, 정부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려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2025최신)


2.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직접적인 현금 및 현물 지원을 받는 계층입니다. 정부가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저생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 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비교 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범위 절대적 빈곤층 수급자보다 소득은 많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지원 성격 현금·현물 직접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감면·할인 위주 지원
지원 예시 생계급여(현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통신비 할인, 전기·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교육비 일부 지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심사 주기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 매년 갱신 심사
제도 목적 최소 생계 보장 복지 사각지대 완화, 생활 안정 지원

👉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 직접 지원 중심, 차상위계층 = 감면·할인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1인 2,392,013원 1,196,007원
2인 3,932,658원 1,966,329원
3인 5,025,353원 2,512,677원
4인 6,097,773원 3,048,887원
5인 7,108,192원 3,554,096원
6인 8,064,805원 4,032,403원
7인 8,988,428원 4,494,214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같은 방식으로 중위소득 30% 기준을 적용합니다.

5.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이자·연금 등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6.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 주요 혜택
의료 본인부담 경감, 의료비 지원
교육 장학금, 급식비, 교과서 지원
통신 휴대폰 요금 감면
주거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급여 일부 지원
에너지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체육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 이용권
자활 근로·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7.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접속 → ‘저소득층 지원’ 클릭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4. 제출 후 심사 → 결과 통보

방문 신청 (주민센터)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2. 사회복지 담당자 상담
  3. 신청서와 서류 제출
  4. 결과 확인 및 확인서 발급

8. 유의사항 & 팁

  • 차상위계층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지정은 불가합니다.
  • 매년 소득·재산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자격 증명서는 각종 감면 혜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9. 마무리

차상위계층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차별화된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보고, 해당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작은 감면이라도 생활비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