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라면 새도약기금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빚을 소각하거나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 조건, 혜택, 절차, 보완 프로그램,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금융권과 함께 만든 장기 연체 채무자 지원 제도입니다. 흔히 ‘배드뱅크’라고 불리며, 금융회사가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 대상 채권 규모: 총 16조 4천억 원
- 예상 수혜 인원: 약 113만 명
- 기간: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순차 매입
- 운영 주체: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즉,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심사와 조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
1. 연체 기간
-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 7년 미만 연체자는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금액
-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무가 대상입니다.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 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약 154만 원)
-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 가능
- 일부 소득이나 재산이 있더라도 상환 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최대 80% 감면
4. 제외 대상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
- 외국인 채무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는 포함)
- 이미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조정 중인 일부 사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대상 여부와 혜택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주요 내용:
- 본인이 기금 대상자인지 여부
- 매입된 채권 내역
- 소득·재산 심사 결과
- 채무 소각, 감면, 분할 상환 등 최종 조정안
- 대상자 통지 일정 및 공지사항
👉 홈페이지 접속 후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원 혜택
1. 전액 소각
-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전액 탕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
2. 부분 감면 + 분할 상환
- 소득이 일부 존재하면 원금의 30~80% 감면 후, 나머지 금액을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3. 형평성 보완책
- 7년 미만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제공 (최대 80% 감면 가능)
-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 지원
- 성실 상환자 배려: 신복위, 캠코 등을 통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 마련
절차 흐름: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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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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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심사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채무자 상환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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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지
전액 소각, 부분 감면 등 결과를 채무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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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확인
본인 인증을 통해 대상 여부와 감면 내역 조회 가능
형평성 논란과 정부의 입장
일부에서는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들은 손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이에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성격
- 도덕적 해이 우려는 있지만, 생계형 재산 외에는 소각되지 않도록 설계
- 성실 상환자도 별도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간접적 혜택 제공
즉,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재기 지원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칭 문자·보이스피싱 주의: 새도약기금을 빙자한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님: 제외 대상 채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심사 결과 따라 차이: 전액 소각부터 부분 감면까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 7년 미만 연체자는 개별 신청을 해야 특별 프로그램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와 통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본인이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반드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빚을 성실히 갚아온 분들도 형평성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이번 기금은 단순 탕감이 아닌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